韩国“具荷拉法”实施,未尽到抚养义务的父母无法继承财产
发布时间:2025-11-05 08:25:34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것.
"具荷拉法"将通过"第四次健康家庭基本计划"得以实施。
根据27日通过总统主持国务会议审议确定的第4次健康家庭基本计划,政府将对疏忽子女养育义务的父母排除在继承对象之外。懈怠于抚养子女的父母继承子女财产是缺乏良知的,禁止非道德行为的又名"具荷拉法" 今后5年间,通过成为家庭政策推进主力的健康家庭基本计划得以实现。
'구하라법'은 고인이 된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시절 구하라 남매를 두고 가출한 후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구하라 사후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
《具荷拉法》因已故具荷拉的亲哥哥具某提出问题而开始讨论。从小就留下具荷拉姐弟离家出走后,20多年来一直失去联系的亲生母亲在具荷拉死后出现,要求其遗产是不合理的。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고, 빌딩 등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논현동 빌딩을 38억 원에 매각해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具荷拉通过女子组合KARA活动获得了巨额收入,被认为是成功投资建筑等房地产的艺人。2017年,以38亿韩元出售论岘洞大厦,仅以市价差额就获得了6亿韩元的收益,成为热门话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具荷拉去世后,具荷拉的亲生父亲放弃了财产继承的股份。此后,具荷拉的亲生母亲宋某提出,应该选任法定代理人,主张根据继承顺序获得50%的财产。
이에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对此,具某去年3月向光州地方法院提出了亲生母亲和遗属之间的继承财产分割审判请求诉讼,同时向国会请愿了限制放弃抚养子女义务的父母继承财产的又名"具荷拉法"的立法。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의 추가를 제안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根据现行法律,只有在杀害家人或伪造遗嘱等有限的情况下,才会认定继承不合格的理由。具某提议在现行的民法中增加"对直系亲属或直系亲属的保护乃至抚养义务明显松懈的人"。虽然未能跨过第20届国会门槛,但随着共同民主党议员徐英乔作为第21届国会一号法案推进"具荷拉法",再次受到关注。
【重点词汇】
소홀히 疏忽(副)
배제하다 排除(动)
게을리하다 懈怠(动)
상속 继承(名)
두절 断绝(名)
막대하다 巨大(形)
제기하다 提出、起诉(动)
더불어一起、同(副)
저버리다 违背、辜负(动)
결격 没资格(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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