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知名男团NCT前成员泰一（31岁，本名文泰一）涉嫌和熟人共同性侵醉酒外籍游客，在一审中获实刑后，二审仍被判处有期徒刑。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首尔高等法院刑事11-3庭10月17日宣布，被起诉的文某及共犯李某、洪某涉嫌违反《性暴力犯罪处罚等特别法》（特殊准强奸）维持一审判决，判处有期徒刑3年6个月，并驳回上诉。

문 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문 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文某等人主张，在主动向调查机构自首后应获得减刑，但二审法院认为一审量刑合理。法院解释：“调查机构对其住所进行了搜查扣押，但文某供述称，在搜查扣押前并未意识到自己犯下了罪行。”

이어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法院表示：“和一审判决一致，我们将被告人承认犯罪事实、与受害者达成和解、受害者不希望追究刑责、系无刑事处罚前科初犯等情况，均作为有利情节予以考量。但综合考虑到受害者当时必然陷入了极大恐慌，至今仍承受着巨大的精神痛苦，最终作出了该量刑判决。”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文某等人涉嫌在去年6月13日凌晨4时左右，在首尔瑞草区方背洞李某的住所内，对醉酒后失去意识的中国籍女性游客A某实施性侵。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特殊准强奸罪名的成立条件为：携带凶器等危险物品，或两人以上对心神丧失、出于无法反抗状态下的他人实施奸淫或猥亵行为。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调查结果显示，案发当日凌晨2点33分左右，文某等人在梨泰院的一家酒馆和A某偶遇并一同饮酒。在 A某醉酒后，他们将其带上出租车前往李某的住所，实施了性侵行为。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案发后天亮时，他们将A某转移至住所附近地点，并为其叫了出租车送走。调查显示，当时洪某曾向李某发短信“走远点叫辆出租车，在远点的地方被拍到”等信息。

앞서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此前一审法院表示：“本案犯罪性质恶劣。受害者作为外籍人士在陌生环境旅行时遭遇侵害，想必承受了巨大的精神痛苦。”据此判处文某等人有期徒刑3年6个月，予以司法拘留，同时判令他们完成40小时性暴力治疗项目，且5年内不得在儿童、青少年、残疾人相关机构就业。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文某在2016年以NCT成员身份出道，曾作为旗下组合NCT U及NCT 127的成员开展活动。SM在文某性犯罪争议爆发后，于去年10月与其解除了专属合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