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荷拉法通过关键立法环节!3年了太不容易了,背后是多少的血和泪

发布时间:2024-08-28 0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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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荷拉法》是韩国国会通过的一项法案,旨在禁止父母或子女在怠慢履行抚养或赡养义务时继承财产。

‌ 该法案于2021年6月15日由韩国国务会议审议通过,并在17日提交国会审议。


其主要内容是,直系长辈或直系晚辈在明确解除了抚养或赡养义务的情况下,不享有继承财产的权利。


这项法案的提出与已故女歌手具荷拉的经历有关,她的哥哥具浩仁进行了国民同意请愿,以推动该法案的通过。


일명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具荷拉法》通过了立法司法委员会法案小委员会。


27일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月27日上午,法司委员会法案小委员会通过了《具荷拉法》(民法修正案),规定违背养育义务的父母不得拥有继承权。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该方案在今日下午通过了法司委员会小委员会全体会议,并于8月28日的全体会上进行表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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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具荷拉法》规定,若未成年人父母严重违反了抚养义务,或对被继承人、配偶或者被继承人的直系亲属犯下了重大违法行为,或采取了非常严重的不恰当待遇,将有可能被宣判剥夺继承权。


어린시절 고 구하라를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生母在具荷拉小时候离家出走,因此并未尽到对子女的养育义务。然而具荷拉在2019年去世后,她的生母要求获得她一半的继承财产。哥哥具浩仁(音)说:“亲生母亲在小时候丢弃了具荷拉,却在具荷拉去世后想拿到一半的财产。”,随后他向法院请愿,这是《具荷拉法》出台的原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具荷拉法》提出于在第20届国会,但未得到充分检讨,因任期已满流产。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구하라법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去年4月,宪法裁判所判决,在未经故人明确意愿的前提下,强制兄弟姐妹继承一定比例以上的遗产的遗产份额制,是违背宪法的,因此推动了《具荷拉法》的出台进程。


今日词汇

법안소위【名词】法案审查小委员会

일명【名词】别名 ,别称 ,又称 ,又名

상속권【名词】继承权

유류분 제도【名词】遗产份额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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