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6月18日上午,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26部对涉嫌特殊准强奸的文泰一等3人进行了一审首次公审。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检方在审理文某和共犯李某、洪某的终审公审中,请求法院分别判处他们有期徒刑7年,并下达了修习命令、身份公开告知命令、10年就业限制命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检方称:“被告等人将素不相识的外国女游客带走并实施集体轮奸,案件极为重大,犯罪性质极其恶劣。”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文某等人涉嫌在去年6月13日凌晨4点左右,在首尔瑞草区方背洞李某的住所内,对醉酒后无法反抗的中国女游客A某实施性暴力。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根据检方的公诉事实,当日凌晨2时33分左右,被告人在梨泰院某酒吧和A某偶饮酒,趁A某醉酒后将其带上出租车,前往李某住所实施犯罪。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据悉,他们在犯罪后天亮时分,将A某转移至离住所较远的地方,然后安排其乘出租离开。当时洪某还向李某发送信息:“走远一点再打车,在远一点的地方被拍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对此检方指出:“被告人利用受害者外国人的身份,有意使其忘记犯罪地点,并有阻碍警方追踪的意图。”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 씨와 홍 씨는 8월 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负责案件的首尔方背警察署,通过询问和分析摄像头和追踪后,锁定了他们的身份,执行了住所搜查扣押令。此后,李某和洪某分别于8月20日,文某在同月28日提交了自首书。
검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检方指出:“案件发生后,警方展开了为期2个月的追踪才锁定被告人,申请搜查令。虽然他们后续提交了所谓的自首书,但究竟是否属于法律意义上真正的自首,对此表示存疑。”
여기에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처음 본 관광객을 '술을 더 마시자'며 새벽 2시에 방배동의 빌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检方补充:“被告人虽然主张是临时起意犯罪,但凌晨2点以‘再喝一杯’的理由,将初次见面的游客带到方背洞公寓,这一行为本身是否符合常识,表示存疑。如果没有预谋犯罪,根本不会有此举动。”
이날 공판에서 문태일은 재판 시작 전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수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공범 2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当天公审中,文泰一在开始前被问及职业时回答:“曾作为歌手活动,后来被公司开除,现靠打工维持生计。”在法官询问其是否承认公诉事实时,他回答全部承认,另外两名共犯也均承认嫌疑。
이에 문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此外文泰一的律师表示:“被告深刻认识到,自己的行为给受害者的生活留下了深重创伤,在进行深刻反省。”称受害者已同意向调查机关表明不希望处罚的意愿,犯罪并非预谋。“恳请法院给予法律允许范围内最大的宽容”,请求从轻处罚。
태일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文泰一在最后陈述中表示:“对给受害者造成了巨大伤害,对此我深感后悔和抱歉。向所有对我感到失望的人致歉”。此外他请求从轻处罚:“若能从轻判决,我会将其视为人生最后的机会,尽最大努力做任何能回报社会的事情。”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죄를 범할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태일은 아직 군입대 전으로, 병역면제를 받게 된다.
特殊准强奸罪名适用于:持有凶器或其他危险物品,或2人以上共同犯罪等情形,可判处无期徒刑或7年以上有期徒刑。文泰一尚未入伍,将获得兵役豁免。
지난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문태일이 NCT에서 탈퇴하게 됐음을 알렸다. 去年8月,所属公司SM通过官方表示:“我们确认到泰一近期因性犯罪相关刑事案件被起诉。在了解事实的过程中,我方认识到案件极为严重,判断其无法继续团队活动,在与泰一协商后决定退团”,宣布文泰一退出NCT。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문태일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다라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태일의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에 대해 8월 중순에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当时SM娱乐称文泰一正在接受警方调查,将根据调查进展发布追加立场,表示在8月中旬首次得知文泰一因性犯罪刑事案件被起诉一事,解除了专属合约。 문태일은 엔시티 탈퇴 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文泰一退出NCT后,已将个人Instagram账号设为非公开,删除了个人YouTube上的全部视频。
重点词汇: 선처【名词】从轻处罚,宽大处理 공범【名词】共犯,共同犯罪者 생면부지【名词】素不相识,陌生 윤간【名词】性侵,性侵犯 탐문【名词】询问,调查询问 우발적【形容词】 偶然的,突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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