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절차무시에 협박도"… 노조원, 노동부 진정

三星电子最大工会——三星集团跨企业工会三星电子分会（以下简称“跨企业工会”）的部分成员向雇佣劳动部提出申诉，称工会领导层无视程序强行决议罢工，并对不参与罢工的人员发表了带有威胁性质的言论。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 절차 과정에서 노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据业内19日消息，近期，跨企业工会的部分成员以正在进行中的与资方的谈判及罢工程序过程中存在工会违法行为为由，向劳动部提交了申诉书，要求下达纠正命令并进行行政指导。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申诉人主张，跨企业工会委员长崔胜浩（音）就拒绝配合罢工的人员发表言论称，在进行向资方转换岗位或推进解雇时，可将这些人列为优先对象，这一言论既违反了《工会法》，也构成了《刑法》上的胁迫罪。

최승호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시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崔胜浩委员长曾在今年3月的一档YouTube节目中表示：“如果有为公司工作的人员，我们将管理其名单，日后在需要进行强制换岗或解雇而与工会协商时，将优先告知这些人员。”

진정인들은 또 노조가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 안건 변경 요청에 대해 조합원 설문조사로 확정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해당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申诉人还指出，工会对于修改各部门绩效奖金分配比例的要求，以该事项已通过工会成员问卷调查确定为理由，表示无法更改，但实际上，相关问卷调查中并未包含该选项。

그러면서 노조가 반도체 부문인DS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해 사측과 조율하는 동시에 완제품 부문인DX에 대해선 안건 상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同时，申诉人称，工会任意确定了针对半导体部门（DS）的分配比例，并与资方进行协调，而对于成品部门（DX），则从根本上阻止了相关议题的提出。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 역시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한 채 3일 전에야 공고됐다.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약은 노조법이 명시한 회계감사의 독립성 및 견제 목적을 위배한 것이라고 진정인들은 주장했다.

此外，决定罢工和修改工会章程的总会，也未遵循工会法及章程中关于须提前7天公告的规定，仅提前3天才进行公告。申诉人主张，在无会计审计的情况下允许委员长代行审计职责的新增章程条款，违反了工会法所规定的会计审计的独立性及制衡目的。

노조가 조합비 결정을 노조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신설해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로 인상한 것도 조합비 결정을 총회 전속 결의사항으로 정한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工会新设了将工会费决定权委托给工会运营委员会的章程条款，并在争议期间将工会费上调了5倍。申诉人认为，这违反了规定工会费决定须由总会专属决议的《工会法》。

진정인들은 “현재 조합의 행태는 노조의 본질적 가치인 연대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다수결이라는 허울 아래 소수 부문을 철저히 탄압하는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치명적 위법을 안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노사 갈등과 대량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申诉人表示：“当前工会的行为，无异于自行破坏团结与民主这一工会的本质价值，是在多数决的幌子下对少数部门进行彻底打压的独裁行为。”“如果在这种严重违法的情况下强行罢工，可以预见将引发难以挽回的劳资冲突以及大规模解雇等严重的社会后果。”

이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을 정지하고 단체교섭 등 후속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오는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 진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섭 요구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此前，这些申诉人已向法院申请临时处分，要求停止工会的谈判要求案的效力，并禁止后续的集体谈判等程序。他们计划在20日水原地方法院举行听证会之前召开记者会，敦促重新制定能够充分反映工会成员意见的谈判要求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