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的高风险家庭为2030年一代，年轻人被推向金融悬崖

고위험 가구 35%가 2030, 금융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소득·재산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은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45만 9000가구 중 청년층이 16만 가구로 35%를 차지했다. 5년 전 22.5%에서 급증한 것이다. 고위험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곧장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시한폭탄’을 뜻한다.

韩国银行表示，在与收入和财产相比负债过多的高风险家庭中，20-30代青年层的比例大幅增加。截至去年3月，在45万9000户高风险家庭中，青年层家庭有16万户，占35%。这一比例从五年前的22.5%骤然上升的。高风险家庭是指用40%以上的收入偿还债务，即使变卖所有资产也无法还清贷款的家庭，一旦失业或收入下降，就会直接导致信用不良的“金融定时炸弹”。

2020년엔 고위험 청년 가구 비율이 청년 인구 비율 22%와 비슷했다. 그런데 5년 사이 인구 비율을 60% 초과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고위험 가구는 1만 6000가구 줄었다. 기성세대는 빚더미 수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청년층만 더 많이 빠져든 것이다.

2020年，高风险青年家庭的比例与青年人口比例22%相近。但五年来，这一比例飙升至超过60%的水平。同期，其他年龄段的高风险家庭减少了1万6000户。老一代人逐渐摆脱了债务的泥潭，而越来越多的青年层却陷入了困境。

일차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집값 폭등 속에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코로나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 막차를 탔다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其主要原因可归咎于文在寅政府房地产政策的失败。在房价暴涨的情况下，收入和资产较少的青年层在新冠疫情期间低利率的环境下，通过“灵魂积攒的”贷款赶上了购房的末班车，但从2022年开始，由于利率上调和地方房地产市场萧条，让他们遭受了直接的打击。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다.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 40·50대 고용은 회복세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청년 일자리는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무려 75만 명을 넘어섰다. 모든 것이 비정상 수치다.

雪上加霜的是，作为偿还贷款收入来源的工作岗位也在减少。青年就业率连续22个月呈下降趋势。工作岗位减少的速度甚至比青年人口减少的速度还要快。虽然40、50代人群的就业情况有所恢复，但刚踏入社会的20代青年的工作岗位却跌至9年来的最低水平。甚至有超过75万人放弃求职活动，他们回答说“干脆躺平了”。这一切都超出了正常的数值。

집값 급등에다 일자리 감소로 한계에 몰린 청년들은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라며 빚까지 얻어가며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증시 밸류업’을 내세운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이 청년들을 리스크 큰 주식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 하루에도 코스피 지수가 5~6%씩 오르내릴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크다. 자칫 청년 빈곤화를 더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房价暴涨加上就业岗位减少，陷入困境的青年们称这是“人生最后的逆袭机会”，甚至不惜举债投身于股市投资。韩国政府打出“股市增值”的口号，其支撑股价的政策正将青年们引入高风险的股市。如今，韩股综合指数(KOSPI)每天都在5%-6%的范围内波动，股价波动性极大，这可能进一步加剧青年贫困化。

청년층이 금융 절벽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법뿐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집값·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在年轻人被推向金融悬崖的情况下，迫切需要为他们提供精细的债务调整方案。但解决青年问题的根本办法，终究还是要让他们对未来充满信心。必须降低导致年轻人不愿结婚生子的房价和课外辅导费用的负担，通过劳动和监管改革创造更多优质的工作岗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