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여야만 우리나라 자본이 성장 부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기대 어렵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세 가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 민간(가계+시업) 신용(빚) 내 기업 신용 비중 하락 ▲ 부동산 부문 자본 쏠림 ▲ 직접금융(주식·채권) 자본조달 기능 약화 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5%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신용 내 기업 신용 비중은 1999년 4분기 71.1%에서 지난해 2분기 55.3%로 급감했습니다.

민간신용의 기업 부문 배분이 감소하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생산·고용 창출이 줄고 경제 성장 여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대출의 비중이 2014년 14.8%에서 2024년 24.1%까지 뛰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24.6%로 줄었습니다.

연구원은 "2021년 이전 약 62% 수준이었던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2025년 3분기 69.5%로 커졌다"며 "경제 내 부동산 관련 신용 집중 현상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대출)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추세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규모는 2017년 2.5배에서 2024년 1.8배로 줄었습니다.

연구원은 "간접금융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는 담보·신용등급 중심의 자본 배분이 이뤄지고 모험자본의 공급과 자본 재배치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