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美国财政部长斯科特·贝森特29日出席了在白宫举行的内阁会议。/路透社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국을 환율 및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 목록에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해 이같이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도약을 촉진할 경제·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 비(非)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29日，美国财政部将韩国、日本、越南等10个国家列入了需要密切监测汇率及宏观经济政策的“监测名单(monitoring list)”。美国财政部当天公布提交至联邦议会的“主要贸易对象国的宏观经济及外汇政策”半年度报告时，披露了上述内容。美国财政部长斯科特·贝森特说：“唐纳德·特朗普总统有意推行包括消除破坏性的贸易赤字、应对不公平的贸易惯例等在内的经济贸易政策，以促进美国的重新崛起。我们正在密切监测贸易对象国是否通过外汇干预、非市场行为操纵货币，在贸易中占据不公平的竞争优势。”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를 유지했고, 이번에도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고,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2016年4月之后，韩国在时隔7年多的2023年11月被移出汇率操纵监测名单，但在特朗普政府上台前的2024年11月再次被列入其中。在去年6月发布的报告中也维持了这一地位，这次也未能脱离。美国根据2015年制定的《贸易促进法》，对与本国贸易规模较大的前20个国家的宏观经济及汇率政策进行评估，如果符合一定标准，则将其指定为汇率操纵国或监测对象国。评估标准包括▲对美贸易顺差达到150亿美元以上；▲相当于国内生产总值(GDP)3%以上的经常账户顺差；▲12个月内至少8个月净买入美元，且金额占GDP的2%以上等三项。如果全部满足这些标准，将被指定为汇率操纵国；如果符合其中两项，则成为监测对象国。

재무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분석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해 개입한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 기간 중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당국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극심했던 원화 약세가 한국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원화가 2025년 말 추가로 절하됐다”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美国财政部通常一年发布两次报告，本次的分析对象为2024年7月至2025年6月。报告具体介绍了韩国当局为应对韩元贬值而进行的市场干预的事实及规模。报告称：“在报告期间，韩国当局对外汇市场的干预似乎集中在缓解韩元在贬值压力下的过度波动性。韩国当局报告称，在此期间进行了约73亿美元的外汇储备净卖出，约占国内生产总值(GDP)的0.4%。”虽然时间范围不在本次分析之内，但报告重申了去年年底韩元的极度贬值与韩国基本面(经济基础力量)不符的立场。报告指出：“韩元在2025年底进一步贬值。这一走势与韩国强大的基本面不符。”

재무부는 앞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또는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대칭적으로 수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 절하에 집중했던 감시의 초점을 평가 절상 방어까지 넓힌 것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감시망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정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활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美国财政部表示，今后将密切监测特定国家是否对称地进行了阻止本国货币贬值或升值的干预。此前，监测的重点一直集中在人为降低汇率以确保出口竞争力上，而这次将监测的范围扩大到防止汇率被人为抬高上，外汇当局的市场干预自主性可能会受到很大限制。美国财政部还表示，除了直接监测中央银行对外汇市场的干预外，还会把非传统手段纳入监测范围，这意味着会监视国民年金等政府养老基金或地方基金的海外投资活动是否旨在影响汇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