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혜택을 누려왔던 가운데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近期，韩国出现部分外国人不缴纳保险费，却能享受健康保险的情况。因此韩国政府调整保险政策，从4月3号起入境的外国人和韩侨只有在韩国国内居住6个月以上，才能获得参保者被抚养人的资格。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韩国保健福利部和健康保险公团于2日表示，新版《国民健康保险法》将于3日起施行，其中增加了从3日起进入韩国的外国人和韩侨需在国内居住6个月的条件。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外国人”指韩裔等拥有外国国籍的人，而“韩侨”则是指定居在国外，拥有韩国国籍的人。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到目前为止，只要满足健康保险当局规定的收入标准和财产标准、抚养条件标准，无论是韩国人还是在韩国工作的外国人都可将家人登记为被抚养人。

이를 악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구내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部分外国人利用这一漏洞，将在国外居住的父母、兄弟姐妹等也登记为被抚养人，当有需要时暂时来到韩国享受健康保险的事例不断发生，因此才增加了该项条件。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

但是如果配偶或未满19周岁的未成年子女持有留学(D-2)、一般研修小学、初中、高中生(D-4-3)、非专业就业(E-9)、永住(F-5)、结婚移民(F-6)等签证，那么入境后可以立即成为被抚养人。这是考虑到外交官或外国企业派驻人员家属等无法参保的问题。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但也有人指出，这与外国人、韩侨必须在韩国居住满6个月才能拥有参保资格的条件相比有失公平。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으로 이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달했다.

截至2022年年底，外国人健康保险参保者人数为132万名，其中中国国籍者为68万名，占52%。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健康保险当局推测，此次外国人被抚养人制度改革可以为每年财政节省121亿韩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