标题：대규모 정보 유출…집단소송 준비 카페 등장

信息大规模泄露…出现集体诉讼的论坛

[앵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 움직임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主播] 

由于Coupang大规模个人信息泄露事件，受害者要求全面赔偿。不仅有集体诉讼，也有申请纠纷调解。

尹泰仁记者报道。
[记者] 

针对Coupang大规模个人信息泄露事件，用户的赔偿要求接连不断。

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영섭 / 변호사 : 유출 사실만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 정보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法院已受理要求赔偿个人信息泄露损失的集体诉讼起诉书。

[元英燮/律师:只要确认泄露事实,最多可要求赔偿300万韩元。]

但从过去案例来看,赔偿金额大多在10万韩元左右, 也有像2011年Cyworld、2012年KT信息泄露事件一样，虽经历数年法庭诉讼但最终未获赔偿的案例。

이런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쟁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基于这些原因，也有市民申请集体纠纷调解。这是由各领域专家参与，调解企业与用户矛盾的制度。与民事诉讼相比费用更低、程序更为简化。

即使纠纷调解方案出台，只要企业或用户一方拒绝，事件就会终止，这是其局限；但参与纠纷调解的市民组织表示，这可能在日后诉讼中有利于受害者。

분쟁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양홍석 / 변호사 :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거절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鉴于争议调解的宗旨是救济受害者，也有意见认为应考虑将企业是否接受调解方案作为行政罚款计算的参考因素。

【梁弘锡 / 律师】
“（对于调解方案）也可以考虑若接受可以给予优惠，若拒绝则给予不利措施，这样的制度。”

词汇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此外，也有观点提出，与其让受害者自行提起诉讼，不如由国家对信息泄露企业征收罚金，以此作为资金来源建立基金，从而支援受害者。

YTN 尹泰仁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