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通商的“关税恢复均告吹”…朝野现在才组建对美投资法特委

외교·통상 모두 ‘관세복구 무산’…與野, 이제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9일 출범, 한 달 내에 법안 처리

9日成立，要一个月内处理法案

AFP 연합뉴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국무부 발표에는 관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法新社报道称，当地时间3日，韩国外交部长官赵显(左)在美国华盛顿特区的美国国务院大楼与美国国务卿兼白宫国家安全顾问马尔科·鲁比奥进行对话。外交部表示，在当天举行的韩美外长会谈上，赵显阐述了韩美之间的关税协议以及韩国国内为履行对美投资所作的努力，但美国国务院的声明中并未直接提到关税问题。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그 후 한 달 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4日，共同民主党与国民之力党就为了审议“对美投资特别法”而组成特别委员会一事达成共识。双方在9日的国会全体会议上对成立特委的议案进行决议后，将在此后一个月的活动期间内，通过朝野协议处理该法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이 법이 발의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作为韩美关税谈判后续措施的一部分，去年11月民主党发起的该法案包含了为履行对美国承诺的3500亿美元对美投资而设立“韩美战略投资基金”等内容。根据两国的协议，美国自去年11月发起该法案以来，已将对韩国产汽车、药品等征收的25%关税降至15%。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但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上月26日就该法未在韩国国会通过一事提出质疑，宣布将对韩关税重新上调至25%。此后，据说为了了确定实施关税上调，美国政府已着手准备在政府公报上刊登该内容。

이를 막기 위해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지 못한 채 3일(현지 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회담을 열었지만,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국회 특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까지 최대 한 달여간 미국의 관세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为了阻止这种情况的发生而访美的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未能与美方代表、美国贸易代表办公室(USTR)代表贾米森·格里尔会晤，后于当地时间3日踏上归途。同日，韩国外交部长官赵显在华盛顿特区与国务卿马尔科·蓬佩奥就贸易和安全问题举行了会谈，但未能就关税问题达成协议。有担忧指出，在国会特委处理《对美投资特别法》之前，围绕美国加征关税的不确定性可能会持续一个月左右。

여야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주장을 접어두고,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朝野计划由8名民主党人、7名国民之力党人、1名预备交涉团体成员等共16人组成特委，但决定由国民之力党担任委员长。国民之力党放弃了此前的国会需要批准同意关税协商的主张，这次表示将配合处理特别法。

美, 대미투자법 통과 때까지 관세 인상 미룰지는 불확실

在对美投资法通过之前，美国是否推迟加征关税尚不确定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국내 입법 절차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후, 미국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까지 관보 게재를 보류해 달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美国总统特朗普当地时间上月26日以韩国国内立法程序滞后为由，宣布要把对韩关税重新提高至25%之后，美国行政部门开始了提高关税的公报刊登流程。考虑到韩国出口企业的竞争力，韩国必须说服美国在韩国国会通过《对美投资特别法》之前，暂停刊登公报。

그러나 이를 위해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회동은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타결 일정 등이 겹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뒤이어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지만,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但为此访美的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与美方代表、美国贸易代表办公室(USTR)代表贾米森·格里尔的会晤，因与美国缔结对印关税的日程等撞期而未能举行。随后访美的外交部长官赵显，当地时间3日在华盛顿特区与国务卿马尔科·鲁比奥举行了会谈，但并未就关税问题得出明确结论。

이날 귀국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는 방미 전 통화했고, 이번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2시간여 논의했다”며 “미국 측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설명했고, 앞으로도 대미 접촉(아웃리치)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쿠팡 문제 등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 본부장은 “쿠팡은 정보 유출이 핵심이며 디지털 통상 이슈와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지연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업해 가시적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当天在回国前夕，吕翰九在华盛顿与记者见面时，说：“在访美前我与格里尔代表通过电话，这次与(里克·斯威策)USTR副代表会晤，讨论了两个多小时。美方对韩国的体系存在不理解的部分，我对此进行了说明，今后也需要继续与美方接触(外联)。”在被问到这次事态是否与Coupang问题等有关时，吕翰九回答称：“(我们已)充分(向美国)说明了Coupang的核心问题是信息泄露，我们会与数字贸易问题分开应对的立场。我们了解核心原因在于《对美投资特别法》的国会立法滞后。韩国政府和国会必须合作，取得肉眼可见的进展。”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지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발표엔 ‘관세’란 표현이 아예 없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수용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의 핵심 인프라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对此，外交部表示，赵显在当天与鲁比奥的会谈中说明了韩国国内为达成韩美关税协议和履行对美投资所作的努力，他表示：“希望外交当局层面也继续开展合作，以确保贸易当局之间保持顺畅的沟通和协商。”可以认为他的用意是国会正在推进立法程序，希望再稍等一下。但美国国务院的声明中根本没有出现“关税”一词。美国国务院只是表示两位长官“决定就民用核能、核动力潜艇、造船以及韩国为重建美国核心基础设施而扩大投资等问题，继续开展密切协商。”

미국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여러 법안을 일방 처리해 온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투자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통과시켰으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서두르지 않은 데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 법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据悉，美国认为韩国执政党作为拥有过半席位的多数党，一直以此为基础单方面推进多项法案，却迟迟未能通过《对美投资特别法》，因此怀疑韩国缺乏投资的意愿。特别是韩国民主党在通过了美国政府表示忧虑的情报通信网法修订案等法案的同时，却迟迟不推进《对美投资特别法》，所以对此非常不满。美国贸易代表格里尔上个月说：“韩国承诺了投资3500亿美元等。但相关法案却未得到处理，只是引入了新的数字服务相关法律。”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와 함께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적극적인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하게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关于对美投资，能够感觉出美方的不满。据悉，美国商务部长霍华德·卢特尼克上个月会见访美的产业通商资源部长官金正官时，提到了韩国国会推迟处理对美投资特别法的问题，以及需要加快选定投资项目等内容。意思是日本很积极，而韩国政府却不够积极。关于投资项目，韩国政府相关人士称：“双方讨论了能源、基础设施等多种方案，但没有具体的内容。”

다만 정부는 미국이 당장 25% 관세 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관보 게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不过，韩国政府认为美国立即在官方公报上刊登25%关税措施的可能性较低。关于对韩关税上调的时间，吕翰九表示“美国国内正处于为刊登官方公报而与相关部门协商的阶段”，因此尚未确定。

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배경에도 결국 대미 투자를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금액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로이터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3500억달러 투자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다.

有观点认为，在4日民主党与国民之力党组成特别委员会，决定通过朝野协商处理《对美投资特别法》的背景下，因此判断对美投资没有必要如此急于求成。执政党相关人士说：“还需要考虑法案通过后，特朗普总统是否会用比25%的关税更有负担的对美投资金额进行施压。”上月初，在路透社报道的采访中，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表示，由于美元走高和韩元贬值等原因，今年上半年难以实现350亿美元的投资。美国联邦最高法院对关税征收合法性的判决结果如何也尚不明朗。

그러나 만약 미국이 25% 관세 부과를 일단 시작하면, 이후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다시 지난해 합의한 15%로 인하해 줄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우리 측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25%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더 고율 관세나 다른 수단으로 압박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但还有意见指出，如果美国一旦开始征收25%的关税，那么即使之后韩国国会通过了《对美投资特别法》，也不一定能立即把税率降至去年协议的15%。外交消息人士称：“特朗普总统可能会一直维持25%的关税，直到我们这边完成实际的对美投资。我们也必须考虑到美国可能会用更高的关税或其他手段进行施压。”

한편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와 세계 문제도 논의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핵화’ 언급 없이 조 장관이 우리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与此同时，韩美两国外长当天在会谈上还讨论了朝鲜半岛和世界问题，但侧重点有所不同。国务院表示，两位外长“重申了对朝鲜完全无核化的意志”。但外交部方面表示，赵显在未提到“无核化”的情况下，说明了韩国政府为缓和南北紧张局势、建立信任所做的努力，还表示“韩美应共同持续发出对朝对话的信息，引导朝鲜重返对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