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制造紧急戒严事件、以 “内乱主谋” 嫌疑被捕的韩国总统尹锡悦，在拘留51天后获释接受审判。今日距申请逮捕后仅经过了40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3月7日，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部判断拘留状态不合理，接受了尹锡悦提出的取消拘留请求。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法院判断，尹锡悦是在逮捕期限到期的状态下被起诉。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法院解释称，拘留期限应以实际时间计算，而非以天数来计算。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另外，对于逮捕起诉审查文件提交至法院的时间，是否应当算入拘留期限这一问题，法院认为很难将其算入拘留期限。法院补充称，从宪法和刑事诉讼法中关于人身自由、不拘留搜查的原则来看，从有利于被告人的角度进行严格解释是合理的。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因此审判部判定，做出“在拘留期限到期的状态下被起诉”这一判断是合理的。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即使是在拘留期限尚未结束的状态下被起诉，取消拘留也是成立的。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审判部还提到了辩护人的主张，即 “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调查范围中，不包括内乱罪。而且公调处和检察是相互独立的调查机关，在没有任何法律依据的前提下，将刑事诉讼法规定的拘留期限进行协商并分割使用，并在此过程中没经过‘人身引导程序’” 。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对于这一点审判部解释称，有必要强调程序的明确性，消除搜查过程中合法性存疑的部分。因此“取消拘留”这一决定是合理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此前尹锡悦在3月4日向法院请求取消拘留，审判部在3月20日开启了审理日期的程序。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在审理过程中，尹锡悦方主张这是在拘留期限过期后进行的非法起诉，应立刻释放尹锡悦，而检方则提出反对立场，认为此次起诉合法。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尹总统辩护人主张，检察在上月25日拘留期限过期后的第二天26日起诉尹锡悦，这是非法逮捕。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逮捕起诉审查和拘留前审问嫌疑人的时间，都应以小时、分钟为单位计算并算入拘留期限的话，尹锡悦的拘留期限已于2月25日到期。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此外，尹锡悦方面主张宣布紧急戒严是正当举措，内乱罪不成立，不存在销毁证据的风险。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而检方反驳了尹锡悦的主张，主张驳回其取消拘留的请求。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对于拘留期限已过的主张，检察反驳称：“根据刑事诉讼法和已有的法院判例，拘留期限不以时间而是以天数来计算，这一点在理论上没有反驳余地。此次起诉是在有效拘留期内的合法起诉。”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此外称：“虽然在拘留起诉后没有任何情况变化，但销毁证据的风险依旧非常高。如果对尹锡悦进行不拘留审判的话，他可能会和很多主要人士、亲信见面。”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尹锡悦和前国防部长官金容铉等人共谋，在违反宪法和法律的情况下宣布紧急戒严，并在国会投入武装戒严军等，涉嫌“为扰乱国家宪法发骚乱”，在今年1月26日被被申请拘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