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会要求迅速逮捕尹锡悦！还在任就被逮捕？韩剧又有素材了~
发布时间：2024-12-11 08:09:49
韩国国会当天在全体会议上，以191人赞成、94人反对、3人弃权的投票结果，通过了要求迅速逮捕尹锡悦等8人的决议案。
决议案强烈敦促迅速逮捕尹锡悦、前国防部长官金龙显、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等人。
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在决议案说明中表示，尹锡悦存在颠覆国会或使国会无法发挥职能的意图，可列为内乱罪的头目，有必要迅速将其逮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月10日，韩国国会在全体会议上通过了“针对12·3紧急戒严事件，敦促调查当局迅速逮捕尹锡悦总统等”的决议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国会在今日召开大会，共有288人出席。其中191人赞成，94人反对，3人弃权，通过了要求迅速逮捕内乱犯罪嫌疑人的决议案。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要求迅速逮捕的对象包括：韩国总统尹锡悦、前国防部长官金容炫、前行政安全部长官李相民、陆军参谋总长朴安秀、国军反间谍司令官吕寅亨、首都防卫司令官李镇宇、陆军特殊战司令官郭钟根、警察厅厅长赵志浩等8人（人名均为音译）。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在12月5日的韩国国会行政安全委员会上，在野党单独采纳了这一决议案。当时决议案中仅包括除了总统外的7个人，但共同民主党在全体会议上提出修正案，要求追加总统尹锡悦。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民主党院内首席副代表朴成俊，在修正案提案说明中表示：“尹锡悦（发起12·3紧急戒严）的目的，在于推翻依据宪法设立的国会或使其无法行使权能，导致国家宪法陷入混乱。作为内乱犯罪的头目，有必要将其列入迅速逮捕对象
이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내란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此外，韩国国会对“特别检察官要求调查案—查明违宪紧急戒严的内乱行为真相”进行了表决。结果为287人出席，其中210人赞成，63人反对，14人弃权。国会议长禹元植宣布，内乱特检法案将按照法制司法委员会的修正案获得通过。
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9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在12·3紧急戒严事件发生后，尹锡悦以内乱罪嫌疑被立案，并在9日下达了禁止尹锡悦出境的措施。这是韩国史上首次对现任总统采取禁止出国措施。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실은 "현재 입장이 없다"고 침묵했다. 야당발 탄핵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 등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 중인 국민의힘에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被列为调查对象的总统室保持沉默，称“现在没有立场”。目前在野党发起了弹劾攻势，正在制定“有序下台”、“缩短任期修宪”等下台战略的国民力量党压力山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公调处)表示，当天下午3点向法务部申请了尹锡悦的禁止出国令，已从主管部门法务部收到了批准措施的回信。这距公调处申请仅过了30多分钟。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此前调查机关从未对现任总统提出过禁止出境申请。在调查前总统朴槿惠国政垄断时，也曾有人提出有必要禁止朴槿惠出境，但实际上并未对她采取禁止出境的措施。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과 공수처, 경찰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据悉，除了公调处，检察机关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也申请了尹锡悦的禁止出境令。目前检察机关紧急戒严特殊本部和公调处、警方等部门，正在就尹总统紧急戒严调查，展开调查主导权争夺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르며 사실상 칩거 상태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와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례회동도 취소됐다.
尹总统自本月7日发表国民谈话后，连续三天停留在官邸，实际上处于深居简出的状态。由总统主持的首席秘书官会议，以及每周一举行的总统和国务总理例行周会也被取消。
체포【名词】逮捕 ，捉拿
내란【名词】内乱 ，内战
수정안【名词】修正案
우두머리【名词】头儿 ，头目 ，首领 ，魁首
개헌【名词】修宪
국정농단【名词】国政垄断
칩거【名词】蛰居 ，蛰伏 ，蛰藏 ，[口]猫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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