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紧急戒严令,到直播翻墙进入,到解除握手言和...昨晚韩国发生了什么?
发布时间:2024-12-05 08:14:34
·当地时间12月3日晚,韩国总统尹锡悦突然进行电视直播,宣布实施“紧急戒严”。
·韩国军队进入国会前冲突现场维持秩序
·当地时间4日凌晨,韩国国会举行会议,190名国会议员参会,全票通过一份决议,废除韩国总统的戒严令。
·当地时间今日凌晨4时27分左右,韩国总统尹锡悦通过现场直播宣布,决定接受国会的要求,解除戒严令。这距离他前一天晚上宣布实施戒严令仅6个多小时。
·韩国联合参谋本部表示,自4日4时22分起,因紧急戒严令而投入的兵力全部撤回
·韩国举行紧急国务会议,通过了解除紧急戒严令的决议
突然宣布紧急戒严6小时后撤回军队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3日晚10点27分左右,尹锡悦宣布紧急戒严,立即在国防部营内设立了“以陆军参谋总长朴安洙为司令官”的戒严司令部,下达布告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戒严司令部在12月3日晚上11点起,在韩国全境下达一号布告令:“禁止国会、地方议会和政党的活动;禁止政治结社、集会、示威等一切政治活动;禁止一切否定自由民主主义体制或企图颠覆的行为;禁止假新闻、捏造舆论和虚假煽动。”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此外表示:“所有的媒体和出版都受到戒严令的严格约束,禁止助长社会混乱的罢工、怠工、集会行为。”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同时还强调:“包括全科医生在内,正在罢工或脱离医疗现场的所有医疗人员须在48小时内回到本职工作岗位,忠实工作,违反时根据戒严法进行处罚。”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司令部解释:“除了反国家势力等颠覆体制的势力外,请善良的普通国民们,尽量避免(戒严)对日常生活的不便。”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违反以上布告令者,可根据大韩民国戒严法第9条(戒严司令官特别措施权),在没有令状的情况下进行逮捕、拘禁、扣押搜查,可根据戒严法第14条(惩罚)进行处死。”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然而,国会在本日凌晨1点左右召开全体会议,一致通过决议案,同意解除尹总统宣布的紧急戒严。尹总统接受了这一决议案,随后在6个小时后解除戒严。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宪法第77条第5项规定:“如果国会半数以上的在籍议员的赞成解除戒严,总统应该解除戒严。”此外根据戒严法,若戒严情况恢复至平时状态或国会要求解除戒严,总统应立即解除戒严并予以公告。
국방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12月4日,尹锡悦总统宣布解除紧急戒严宣言,撤回戒严司令部,解散首尔龙山区本部的紧急集合。自此,被投入戒严的兵力立即返回原所属部队。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4시 30분께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在尹总统宣布解除戒严之前的当天上午4点左右,国防部表示:“国防部本部将解除紧急召集。”随后联合参谋本部在凌晨4点30分左右表示“本日上午4点22分投入的兵力已返回原所属部队。”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联合参谋本部补充称:“到目前为止,朝鲜没有特别动向,对朝警戒态势没有异常。”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10시 53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在昨晚宣布紧急戒严后,共同民主党代表李在明在昨晚10时53分开通了YouTube直播。他在直播中表示:“尹锡悦总统背叛了国民。从这一瞬间开始,他已经不是大韩民国总统了。”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在明说:“尹锡悦总统宣布紧急戒严是毫无理由的。司法制度全部中断,开始了军人审判的紧急戒严,手持坦克和装甲车刀枪的军人要开始统治这个国家。
이 대표는“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철수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씉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李在明说:“韩国的经济将崩溃至无法恢复的地步,国际信誉度降低,投资韩国的外国人将撤离韩国,韩国的经济进一步崩溃,本就恶化的民生将坠落至无底的深渊。”
또 그는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이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와 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 안으로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급하게 차리고 집을 나섰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다. 상상이 되나. 이건 실제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他还表示:韩国要从检察统治的国家转变为军人统治的国家,我们不能这样置之不理。各位国民们,请来到汝矣岛国会,我也去国会。我担心武装军人会闯入我家,所以我火急火燎地出门了。尊敬的各位国民们,我还没什么实感。大家能想象到吗?这是现实。”
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혁신당은 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本月4日,改革新党将弹劾总统作为党论,计划与在野党一同提出尹总统弹劾案。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그리고 오늘 오전 3시18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를 했다. 얼굴도 서로 뵀다"고 말했다.
改革新党代表许恩雅当日上午在国会召开了紧急最高委员会,随后在会后记者会上表示:“赞成将弹劾加入党论。今天上午3点18分左右,我们和共同民主党代表李在明通了电话,我们也见面了。”
이어 "그리고 야당 대표끼리 본회의장에서의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했다.
“在野党代表们,在大会议厅展开了对话,最后和李在明代表通了电话。”
그는 "어제 (오후)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탄핵에 동참하고 오늘 원내 세 분과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从昨天(晚上)11点开始,我们不得不讨论弹劾的问题。这是全体国民的众望所归,而且尹锡悦总统自己也宣布,自己要被弹劾了。我们将共同参与弹劾,今天和院内的三位,以及在野党议员们一起提出弹劾案。”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어제 본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뵀다"며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在被问到国民力量是否要求尹总统退党,是否对弹劾出现意见分歧时,她回答:“昨天会议厅见到了国民力量议员们。说是没看到亲尹的人。”
이어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지금도 이견들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계파 모두 비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她接着说:“他们党内也有很多意见分歧。据我了解,双方正在因分歧争执不休,两个派系都很胆小。”
그는 "당연히 이제는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만난 몇몇 의원들은 이제는 함께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现在当然是讨论弹劾的时机。我在大会议厅遇到了几名议员,大家甚至说现在是不得不赞成的情况,所以我认为,他们党内一定会出现关于弹劾的话题。”
이어 "지금 정말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전성균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아하게 예쁘게 정중하게 탈당해 달라라고 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她接着说:“现在可不像院内代表千河岚、最高委员全成均所说的那样,尹锡悦能优雅、美丽、郑重地退党。”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어제 본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뵀다"며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在被问到国民力量是否要求尹总统退党,是否对弹劾出现意见分歧时,她回答:“昨天会议厅见到了国民力量议员们。说是没看到亲尹的人。”
이어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지금도 이견들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계파 모두 비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她接着说:“他们党内也有很多意见分歧。据我了解,双方正在因分歧争执不休,两个派系都很胆小。”
그는 "당연히 이제는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만난 몇몇 의원들은 이제는 함께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现在当然是讨论弹劾的时机。我在大会议厅遇到了几名议员,大家甚至说现在是不得不赞成的情况,所以我认为,他们党内一定会出现关于弹劾的话题。”
이어 "지금 정말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전성균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아하게 예쁘게 정중하게 탈당해 달라라고 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她接着说:“现在可不像院内代表千河岚、最高委员全成均所说的那样,尹锡悦能优雅、美丽、郑重地退党。”
目前,韩国总统室秘书室长郑镇硕、政策室长成太胤 、国家安保室长申源湜、首席秘书官全员以及全体国务委员都已表明辞职意向,韩国六大在野党也将弹劾尹锡悦的议案提交给了国会。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꼴’이다.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거나 선포한 점 등이 ‘판박이’다. 하지만 1980년 5·17 쿠데타 때와 달리 이번엔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쿠데타’를 제지했다.
尹锡悦宣布紧急戒严,与1980年的全斗焕5.17叛乱势力引起的全国紧急戒严是相似的。也就是在不符合宪法和戒严法条件的情况下,非法扩大或宣布紧急戒严。但与1980年5.17政变不同,这次国会通过法律程序制止了紧急戒严政变。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44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조처는 계엄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2月3日尹总统宣布的紧急戒严,和44年前全斗焕宣布扩大紧急戒严,在不符合紧急戒严条件这一点上是一致的。宪法第77条第1项规定:“在战时、事变或相应的国家紧急事态时,需要兵力满足必须军事上需求,或维持公共稳定、秩序时,可宣布戒严。”
전두환 반란군은 1980년 5월17일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 공격이라는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6시간 뒤인 10월27일 비상계엄 선포 때는 제주는 제외됐었다. 12·12 쿠데타로 군권을 탈취한 전두환 반란군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태와 전국적인 소요사태 등을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공공 안녕질서 유지 등 법적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1980年5月17日,全斗焕叛乱军在没有“战争、相当于战争的事变、敌人的包围攻击”的情况下,将紧急戒严范围扩大至全国。1979年10月26日朴正熙遇害6小时后,10月27日宣布紧急戒严,济州被排除在外。通过12·12政变夺取军权的全斗焕叛乱军,当时将朝鲜的反常动态和全国骚乱事态等,视为紧急戒严的原因,但事实并非如此。尹锡悦在12月3日宣布的紧急戒严,也没有满足战时、事变、国家紧急状态、维持公共安宁秩序等法律条件。
전두환의 정권 찬탈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후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불법 확대한 범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对抵抗全斗焕夺权的光州市民进行屠杀的全斗焕,在死后受到了法律处罚。1997年4月17日,大法院判定全斗焕在叛乱(内乱)首领、内乱、内乱目的杀人等13项罪名全部有罪。将5·17紧急戒严非法扩大到全国范围,这一行为以“扰乱国家宪法为目的的暴动”的罪名,受到了处罚。尹锡悦宣布紧急戒严的过程中,若也查出了非法行为,受到处罚也将是在所难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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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선동【名词】虚假煽动
태업【名词】怠工
영장【名词】令状
장갑차【名词】装甲车
민생【名词】民生
탄핵【名词】弹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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