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据行政安全部(部长李相民)透露，12月8日举行的国会全体会议上表决通过了《居民身份证法》部分修订法案，其中就包含了上述内容。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自2021年推出电子公务员证服务以来，手机就能生成，使用非常方便的电子身份证服务不断扩大。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年满17岁的韩国国民(截至2022年12月为4418万名)即可申领电子身份证。随着电子身份证的普及，期待未来通过数字化手段对个人信息进行管理和使用，并以此为基础开发出多种革新服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本次修订案主要内容如下：

推广电子居民身份证

(公布1年后实施)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年1月起，持有实体居民身份证者可前往就近居民中心，免费申领电子身份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电子身份证加密绑定于本人手机中，与实体居民身份证具有同等法律效力，可以用于开具各类证明、开设金融账户等，无论线上线下都可使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电子身份证实行一人一终端设备制，所有信息安全加密。未经人脸识别，无法查看个人信息。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行政安全部还计划，针对手机遗失，运营专门的呼叫中心和网站，收到挂失时立即报停，以防被他人盗用。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电子身份证为取消居民登录表誊本、复本交付限制提供了依据。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现行法律中针对家庭暴力*犯罪有可以申请限制阅览居民登录表或誊本、复本交付的规定，但却没有解除该限制的依据，导致部分人以驳回人身保护令等作为依据，要求解除交付限制，严重扰乱信访秩序。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此次修订案中规定，申请人主动申请取消限制时，被限制人才可进行阅览或交付。

이외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此外，因不可抗力因素导致限制可以解除的情况交由总统令规定。行政安全部还计划与相关部门协商，进一步完善《居民身份证法施行令》。